모델명이 아니라 물품의 기능으로 분류
신품 완제품으로서 모바일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스마트폰 기능을 갖춘다는 전제에서 HS 8517.13을 검토합니다. 한국 신고에 필요한 HSK 세부번호는 관세청의 신고일 기준 품목표와 대조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8자리 번호를 그대로 한국 신고번호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피처폰, 셀룰러 라우터, 메인보드, 배터리 별도 수입은 동일한 결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GRI 1과 6에 따라 물품의 구성과 기능을 확인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검토합니다. 이번 원고는 HSK 최종번호와 적용 세율의 최신 조회 결과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적합성평가는 네 가지 절차를 구분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안내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을 구분합니다. 영문 안내의 오래된 절차 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어떤 절차와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실제 무선 기능과 대상기자재 분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적합확인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전부가 그 절차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조사, 모델명, 인증번호, 주파수, RF·EMC·인체 노출 자료와 제품 표시를 일치시켜 확인합니다. 해외 인증과 한국 적합성평가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전
제조 원산지, 수입일, 공급자, 거래가격과 FTA 원산지 증빙을 확보합니다. 기본세율, WTO 적용세율과 협정세율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가장 낮은 숫자를 임의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조 원산지가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신품 여부, 배터리와 충전기의 동봉 상태, 한국어 표시·사용설명 자료, 수입자의 역할도 기록합니다. 본 원고는 특정 모델의 인증 완료나 전체 수입비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누락된 모델과 원산지 자료를 보완한 뒤 한국 HS 검색 및 공식 조회로 신고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