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및 수입 결론
육상 이동통신 단말기는 하나의 HSK 코드가 아닙니다. 완성 스마트폰은 8517130000, 그 밖의 셀룰러망용 전화기는 851714 계열, 전화기 성격이 없는 셀룰러 데이터·IoT 단말기는 851762 계열을 우선 검토합니다. 무선모듈, 부분품 또는 별도 주기능이 있는 장비는 독립적으로 분류합니다.
8517 세부호의 구분
음성통화, 운영체제, SIM/eSIM, 화면·키보드, 2G/3G/4G/5G, 주파수, 출력, 안테나, Ethernet/Wi-Fi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SIM 슬롯만으로 스마트폰이 되지 않으며, 음성기능이 있는 산업용 휴대단말을 데이터장비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입 당시 객관적 특성에 따라 관세율표와 통칙을 적용합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8517130000의 기본세율은 8%, WTO 또는 협정세율은 요건 충족 시 0%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세번도 UNIPASS에서 신고일 기준 세율과 FTA 원산지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통상 10%이며 과세가격에는 관세와 법정 가산요소가 반영됩니다.
전파법 적합성평가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동전화와 셀룰러 송신기는 통상 적합인증이 핵심이며, 모델명, 주파수, 출력, 안테나, 펌웨어와 표시가 인증 범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모듈 인증이 완제품을 자동으로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배터리·충전기와 표시
내장 리튬전지는 UN 38.3과 운송서류를 갖추고, 배터리 및 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한글 표시, 사용자 설명, 전자파·무선 표시와 수입자 정보가 실제 모델 및 인증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자료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 운송·원산지 자료, 사양서, 블록도, 주파수/출력/안테나표, RRA 인증과 시험성적서, KC·배터리 자료 및 표시안을 보관합니다. 품명 예시: “4G/5G 셀룰러 데이터 단말기, SIM/eSIM 지원, 데이터 송수신용, 전화가 주기능이 아님, 모델…”.
모델별 사전 점검
수입 전에는 판매 모델과 인증 모델, 파생모델 차이, 무선모듈, 안테나 이득, 송신출력, 지원 대역 및 펌웨어 제한을 표로 대조해야 합니다. 해외 인증, 모듈 인증 또는 동일 브랜드의 다른 모델 인증만으로 국내 적합성평가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산업용 단말기에 업무용 무선, 위치추적, 로컬 5G, 위성통신 또는 암호기능이 추가되면 전파법 외의 별도 허가와 전략물자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고·리퍼비시 제품은 상태, IMEI, 수리이력, 배터리 성능과 가격을 서류에 사실대로 반영합니다. 세관의 수입신고 수리와 방송통신기자재의 판매·사용 적법성은 서로 다른 심사이므로, 통관만으로 시장출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공식 출처
2026년 9월 21일 확인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HSK 851713,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 현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