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자동차부품 HSK 8703/8708: 한국 수입관세와 인증 2026

품목분류 결론

조건부 결론: 운전자를 포함하여 9인 이하이고 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차량은 일반적으로 HSK 8703에 해당합니다. 부품은 8701-8705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고 제17부 주 제2호의 제외 대상이 아닐 때만 8708을 검토합니다. 최종 10단위 코드는 동력원, 배기량, 신품/중고, 차체, 기능과 재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자동차 HSK 결정

관세율표 해석 통칙 제1호로 8703을 정한 뒤 제6호로 점화식, 디젤, 비충전식 하이브리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 또는 기타 동력을 구분합니다. 10인 이상이면 8702, 화물 운송이 주목적이면 8704, 특수 작업 기능이면 8705와 비교합니다. 미완성 또는 분해 상태라도 완성 차량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면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성차로 볼 수 있습니다. 상업 명칭이나 외국 등록증만으로는 분류할 수 없습니다.

8708 자동차부품의 경계

8708에는 범퍼, 차체, 브레이크, 변속기, 구동축, 휠, 현가장치, 라디에이터, 배기계, 클러치, 조향장치, 에어백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타이어 4011, 안전유리 7007, 엔진 8407/8408, 엔진부품 8409, 베어링 8482, 축전지 8507, 점화·조명장치 8511/8512, 볼트 7318 등 범용부분품은 제외됩니다. 수입 당시의 객관적 상태가 중요하며, 주물 소재·완성 모듈·전자제어기·수리키트는 서로 다른 호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관세청 자동차 통관 안내의 일반 계산은 과세가격에 관세 8%, 1,000cc 초과 승용차에 개별소비세 5%, 그 세액의 교육세 30%, 합산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합니다. 1,000cc 이하 차량은 해당 안내상 개별소비세가 없고 관세와 VAT가 중심입니다. 부품은 개별소비세 대상 승용차와 동일하게 계산하지 않으며 HSK별 관세와 10% VAT를 확인합니다. 이 수치는 일반 구조이며 FTA, 감면, 차량 유형과 신고일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TA와 무역조치

한-EU, 한-미, 한-중, 한-아세안, RCEP 등 협정세율은 정확한 HSK, 원산지결정기준과 유효한 원산지증명이 충족될 때만 적용됩니다. 송장 발행국이나 선적국은 원산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덤핑방지·상계·긴급관세와 제재는 물품, 원산지, 생산자 및 날짜별로 UNI-PASS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터리, 철강·알루미늄 부품과 전장품은 별도 무역조치 또는 안전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성차 수입 및 자기인증

완성차를 제작·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제작자등 등록, 자기인증 및 제원통보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체 시험시설이 없는 수입자는 기술검토와 안전검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안전기준, 배출가스, 소음, 연비·온실가스, 리콜 및 표시 의무를 충족해야 하며 통관이 등록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VIN, 제작연도, 좌석, 동력, 배기량, 인증표시와 시험자료를 선적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부품 안전·환경 요건

부품별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KC/전자파, 배터리, 화학물질 및 생활제품 규제가 달라집니다. 안전벨트, 등화, 유리, 브레이크, 휠, 타이어, 좌석과 같은 안전 부품은 인증·자기인증·표시 및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정확한 품목으로 확인합니다. 에어백과 프리텐셔너는 화약류/위험물 운송, 냉매 부품은 환경, 구동용 배터리는 위험물·재활용 규정도 검토합니다. 한 부품 모델의 시험서는 다른 모델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와 입증자료

수입서류는 계약, 송장, 포장명세, 운송서류, 가격자료, 원산지증명과 카탈로그를 포함합니다. 차량은 VIN, 모델연도, 좌석, 연료, 배기량/출력, 자기인증·배출가스 자료를 추가합니다. 부품은 part number, 도면, 재질, 기능, 적용 차종, 신품/중고와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신고품명은 '자동차부품'이 아니라 객관적 기능과 재질을 적고 서로 다른 부품을 분리합니다. 반복·고액 거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검토합니다.

중고차·중고부품 위험

중고차의 과세가격은 신차가격, 감가율, 운임·보험과 최초등록 입증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침수·사고, VIN 훼손, 배출가스 변경 또는 구조변경 차량은 통관과 등록 위험이 큽니다. 중고 에어백, 촉매, 배터리, 엔진 또는 해체부품은 폐기물·환경·안전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부품을 8708로 신고하거나 FTA를 서류 없이 적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추징 위험입니다.

공식 근거

2026년 9월 12일 확인한 공식 출발점은 관세청 자동차 통관절차, UNI-PASS 품목분류/세율 조회, 국토교통부 자동차 자기인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과 2026년 자동차부품 고시입니다. 신고일 기준 세율과 인증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석의 한계

이 글은 조건부 검토이며 품목분류 사전심사, 안전인증 또는 등록승인이 아닙니다. 최종 10단위 코드와 세액은 정확한 차량/부품, 원산지, 제조자 및 신고일을 필요로 합니다. 수입자는 분류, 가격, 원산지, 인증, 표시, 리콜과 시장감시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