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26년 7월 15일 중국산 전기차를 전면 금지했는가?

결론

아니다. 미국은 2026년 7월 15일 모든 중국산 전기차를 전면 금지하지 않았다. 그 날짜는 S.4429의 상원 위원회 심사 예정일이었고 시행일이 아니었다. 회의는 7월 22일로 변경되었으며 위원회는 수정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겼을 뿐이다. 2026년 9월 5일까지 확인한 공식 자료상 연방법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입법 절차

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 of 2026인 S.4429는 4월 29일 발의되었다. 발의 또는 위원회 통과만으로 전국적 수입금지가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양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

이미 시행 중인 15 CFR Part 791

BIS 최종규칙은 2025년 3월 17일 발효되었다. 중국 또는 러시아와 충분한 연계가 있는 connected vehicle, VCS hardware 및 VCS/ADS software를 규율한다. 소프트웨어와 제조사 금지는 model year 2027, 하드웨어 금지는 model year 2030 또는 모델연도가 없는 경우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합성 선언, 공급망 실사, 기록 또는 특별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적용 차량

주로 10,001파운드 미만의 도로용 연결 차량이 대상이다. model year, GVWR, 제조사 지배구조, 소프트웨어 개발자, 텔레매틱스, 셀룰러/Wi-Fi/Bluetooth/위성 모듈, ADS 및 공급자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 구동이라는 사실만으로는 BIS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HTSUS 분류

전기모터만으로 구동되는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8703.80.00을 검토한다. 8703.80.0020/0045/0060/0080은 EPA 주행거리와 신차ㆍ중고차를 구분한다. 버스, 트럭, 특수차, 골프카트 및 저속차량은 다른 호에 해당할 수 있다.

잠재 관세

중국산 대상 차량의 핵심 관세는 잠정적으로 127.5%가 될 수 있다. MFN 2.5%, Section 301 100%, 9903.94.01의 Section 232 25%이며 MPF와 해상운송 시 HMF가 추가될 수 있다. IEEPA 등 Chapter 99 세율은 예외와 anti-stacking을 수입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기계적으로 합산하면 안 된다. AD/CVD는 각 명령의 scope로 별도 판단한다.

NHTSA, EPA 및 CBP

통관이 곧 도로 운행허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CBP의 가격ㆍ원산지ㆍ표시ㆍbond, NHTSA FMVSS와 DOT Form HS-7, EPA Form 3520-1, BIS Part 791을 각각 충족해야 하며 주별 등록ㆍ딜러ㆍ배터리ㆍ소비자 규정도 확인한다.

UFLPA와 원산지

광물, 양극ㆍ음극재, 셀과 모듈 공급망을 UFLPA 관점에서 추적해야 한다. 이는 단순 추가관세가 아니라 반입허용 문제이다. 제3국 환적이나 경미한 조립은 중국 원산지 또는 BIS 연계를 자동으로 제거하지 않는다.

선적 전 자료

차종, 좌석, GVWR, model year, 신ㆍ중고, EPA range, VIN/WMI, 원산지, 실질소유자, BOM, 배터리와 VCS/ADS 공급자, FMVSSㆍEPA 상태를 확보해야 한다.

실행 체크리스트

정확한 8703.80.00xx를 고르고, 수입일에 Chapter 99를 재계산하며, 15 CFR Part 791 검토를 문서화하고 HS-7과 EPA 3520-1을 준비한다. 선적 전 UFLPA, AD/CVD, 원산지와 소유구조를 확인한다. 법률 결론: 7월 15일 전면 금지는 없었지만 model year 2027부터 실질적 금지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