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및 세율 결론
취사와 통상적인 보온을 주기능으로 하는 완성 가정용 전기밥솥은 HSK 8516602000(보온기능 포함)에 해당합니다. 2026년 기본세율은 8%, 수입 부가가치세는 통상 10%입니다. 전기압력밥솥, 업소용 설비, 부분품 또는 다른 주기능을 가진 복합기기는 별도 검토합니다.
HSK 8516602000 적용조건
관세율표 통칙 1과 6에 따라 제8516호의 가정용 전열 조리기기로 분류합니다. 사양서에 용량, 전압, 소비전력, 저항 또는 IH 가열, 내솥, 압력, 조리프로그램, 보온 및 부속품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품명만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FTA 세율은 실제 원산지, 품목별 원산지기준, 직접운송 및 유효한 원산지증명에 따라 적용합니다. 베트남에서 선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VKFTA나 RCEP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가격에는 운임, 보험과 법정 가산요소가 포함됩니다.
KC 안전 및 전자파
전기밥솥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안전관리 대상 여부와 인증 단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델, 공장, 가열부, 온도·과열보호, 전원코드와 핵심부품은 인증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자회로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등록을 검토하고, 무선 기능이 있으면 무선 적합성평가가 추가됩니다.
에너지효율과 식품접촉
효율관리기자재에 해당하는 모델은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신고·라벨 의무를 이행합니다. 내솥, 코팅, 패킹과 증기통로는 식품위생법상 기구·용기포장 기준과 용출규격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KC 인증은 에너지효율이나 식품접촉 적합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 자료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 운송·원산지, 사양서, 회로도, 재질표, 가열·압력자료, KC 및 전자파 보고서, 효율자료, 식품접촉 시험, 한글표시와 설명서를 보관합니다. 품명 예시: “가정용 전기밥솥, 저항가열식, 용량 ... L, ... V, ... W, 보온기능, 압력취사기능 없음, 모델 ..., 신품”.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압력취사, 핵심 IH 구조, 업소용 대용량, 미조립 세트 또는 내솥·열판·기판의 별도 수입은 코드와 인증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통관 수리와 국내 판매 적법성은 별개입니다.
공식 출처
2026년 9월 21일 확인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HSK 851660; Safety Korea 제품안전정보센터;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