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결론 및 수입요건
조건부 결론: 철강 전체에 공통인 하나의 HSK와 세율은 없습니다. 제선원료, 반제품, 판재, 봉강, 선재 및 합금강은 주로 제72류, 강관, 구조물, 용기, 체결구 및 기타 제품은 주로 제73류입니다. 화학성분, 형상, 치수, 열간/냉간가공, 도금, 용접 및 완성도가 10단위 HSK를 결정합니다. 이후 기본관세·FTA·부가가치세, 덤핑방지/상계, 품목별 안전·품질 및 원산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형상 | 후보 호 | 핵심자료 |
|---|---|---|
| 선철·합금철·DRI·스크랩 | 7201-7204 | 성분과 상태 |
| 판재·봉·선·합금강 | 7205-7229 | 치수·압연·도금·합금 |
| 강관·구조물·체결구·기타 | 7301-7326 | 구조·기능·가공도 |
제72류와 제73류의 선택 기준
통칙 1, 제15부 및 제72·73류 주, 통칙 6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폭 600mm, 열간/냉간압연, 클래드·도금·도장, 중공/실체 단면, 무계목/용접관, 스테인리스/기타 합금강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완성된 물품은 제73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KS/ASTM 등급과 공급자 코드는 객관적 성질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법적 세번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번 결정 전 기술자료 확인
밀시트/MTC, heat 성분, 규격과 강종, 탄소·크롬·합금 비율, 실제 폭·두께·직경, 단면, 코일/판/봉, 압연·인발·단조·주조, 무계목/용접, 도금·코팅, 절삭·천공·굽힘, 최종용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강관은 외경·벽두께·용접방식, 구조물은 조립도면이 필요합니다. 제조자, heat/coil 번호, 용해·주조 국가, 사진, 송품장과 실물이 일치하지 않으면 확정 분류를 보류합니다.
관세, FTA 및 수입 부가가치세
실행관세율은 10단위 HSK, 원산지, 과세가격 및 신고일에 따라 관세청 관세율표에서 확인합니다. FTA 세율은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유효한 증빙을 충족해야 하며 선적국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이나 과세표준, 공제 및 특례를 별도 검토합니다. 기본관세가 0%라도 덤핑방지관세, 세관 수수료 또는 국내세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무역구제와 추가 부담
철강 덤핑방지·상계조치는 서면 제품범위, 원산국, 제조자/수출자 및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HSK는 안내자료일 뿐 범위를 단독 확정하지 않습니다. 강종, 폭·두께, 코팅, 공정, 용도와 업체별 세율을 현재 기획재정부/무역위원회 조치에 대조하고 계약 전에 추가세액 위험을 배분해야 합니다. 제3국 절단·도금·포장은 자동으로 원산지를 바꾸지 않으며 우회수출 판단 위험이 있습니다.
KC 및 제품별 안전·품질요건
모든 철강에 공통 KC 인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용 강재, 압력용기, 가스용품, 자동차부품, 생활제품 등 실제 용도와 품목이 안전관리 또는 KS·기술기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세번만 일치해도 적용범위의 제품 정의와 예외가 맞지 않으면 인증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통관과 시장출시는 별도 단계이므로 시험성적서, 제조공장, 표시 및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철스크랩과 환경규제
철스크랩 7204는 일반 신강재와 별도로 폐기물 여부, 유해물질, 방사선, 이물질과 수입·운반·재활용 요건을 확인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잔재나 반제품이 실제로 스크랩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원발생 공정, 사진, 성분, 오염·방사선 시험, 재활용계약과 최종 사용공장을 확보하고, 폐기물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명칭만 원료로 바꾸지 않습니다.
원산지와 제강 이력
제조공장, heat/coil 번호, 용해·주조 국가, MTC와 거래경로를 추적합니다. 일반원산지와 FTA원산지는 규칙이 다르며 단순 절단, 소분 또는 포장으로 새 원산지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송품장, 원산지증명과 밀시트가 일관되어야 합니다. 무역구제나 탄소요건이 연결되면 생산공정과 제강로 데이터도 계약상 확보합니다.
수입신고 서류와 품명
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 선하증권, 원산지증명, MTC, 성분표, 치수도, 공정·코팅, 제조자/수출자, 인증·시험 및 무역구제 검토서를 보관합니다. 신고품명 예시: ‘비합금 열간압연 평판압연제품, 코일, 클래드·도금·도장하지 않음, 폭 ...mm, 두께 ...mm, 강종 ..., C ...%, KS/ASTM ..., heat/coil ..., 용도 ..., 신품, 원산지 ...’. 관·구조물·체결구는 해당 결정요소로 바꿔야 합니다.
한국 공식 출처
2026년 9월 12일 확인 공식자료: 관세청 관세율표, 세율 적용순위, FTA 포털, 한국 HSK 10단위 설명. 신고일에 HSK, 조정관세, 덤핑방지조치, 인증 및 원산지 규정을 재확인합니다.
검토의 한계
본 글은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무역구제 범위결정이 아닙니다. 최종의견에는 샘플, MTC, 성분, 치수, 제조·코팅·용접, 완성도, 용도, 제조자, 원산지, 가격과 신고일이 필요합니다. 합금함량, 폭, 두께, 압연, 용접 또는 가공의 작은 차이로 세번과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고액 수입은 선적 전 관세청 사전심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